전기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선택

전기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선택

2011년부터 전기요금체계가 이동통신요금처럼

다양한 선택요금제로 바뀐다.

신재생에너지와 잔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중장기 전력 수급 전망이 내년에 수립된다.

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녹색성장의원회는 지난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에너지를 절약하고

소비자 요금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탄력적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전기는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으로 구분돼

별도 판매단가가 산정된다.

이 중 주택용은 저압과 고압 두 가지 체계가 존재하지만

이는 설치 전압 차이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단일 요금체계로서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가 적용될 뿐이다.

산업용과 일반용은 고압 전력은 기본요금과 전력량별 요금이

달리 적용되는 네 가지 선택안이 존재하지만

업종별 디양한 사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용, 일반용,산업용 모두 이동통신요금과

사용전력량에 따른 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량이 적은 가정이나 사업장은 낮은 기본요금과

높은 사용량별 요금이 적용되는 게 유리하다.

반대로 사용량이 많으면 기본요금이 높고

사용령별 요금이 낮은 요금체계가 좋다.

또 계절별 전력 수요를 감안해 전력요금 체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1년부터전압별 요금제나 연료비 연동제 등이 도입되면

지금보다 요금이 비싸질 가능성을 고려해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2010 저속 전기차 주행 허용과

2011년 국내 업체의 잔기차 개발 등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발전설비를 확층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에 수립되는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2009년11월11일자 제주구들박사에

            개제된보도자료입니다.